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 우리 안보태세를 새로이 가다듬자.
분류없음 2008/09/10 11:38검·경·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9.4 탈북 여간첩 원정화(8.27)에 이어 양아버지 김동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우리사회 일각에서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공안정국 조성용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이번 간첩사건은 범죄사실을 부풀리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발표시기를 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당국은 북한이 지난 9.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간첩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공·날조한 완전한 모략극”이라고 매도하는 가운데 “보수세력을 결속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려는 속셈”이라고 모략,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과 정국 불안을 확산·심화시키려 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이 성(性)을 미끼로 현역군인을 포섭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원정화가 남한 입국이후 7년간 활약할 수 있게 한 우리 군의 풀어진 안보의식이며, 이런 독초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좌파 정권 10년에 조성된 우리 사회의 연북 분위기이다.
햇볕정책이 한창일 때 탈북자로 가장하여 국내에 들어와 정착지원금까지 챙기고 군부대를 순회하며 50여회나 안보강연을 했다하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맏긴 꼴’로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수상하다’는 의혹이 수사당국에 신고되고 내사에 착수한 뒤에도 간첩활동이 계속되고, 거기다 더해 국가정보원은 원정화를 대북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했다니 한마디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반(半)공개적’인, 황당한 간첩사건이 적발되자 많은 국민들이 “내 그럴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햇볕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옷을 벗었으며,‘386주사파’가 권력실세가 된 정권에서 대북 정책방향이‘북한 감싸기’로,‘퍼주기’로 경도되자 공무원, 군인 등 모든 공직자들이“이건 아닌데”하며 회의하는 가운데 점차 국가관·안보관이 점차 마비되어 갔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이념적으로 무장해제된 형국이었다. 오죽하면
“요즘 한국사회에서는‘나 간첩’이라고 명함에 써갖고 다녀도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전여옥 의원)였겠는가. 이런 혼돈의 종북적(從北的) 작태를 걱정스레 지켜봐 온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이번 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탈북자 중에 북한 공작원이 섞여 있을 것이란 세간의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며 항간에 떠돌고 있는 북한이 남한 인사를 상대로 미인계를 쓰고있다는 소문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
탈북 언론인 강철환씨는 “(북한 공작기관은)평양 고려호텔에 숙박하는 남측 인사를 상대로 (미인을) 한밤중에 야하게 입혀 뛰어들게 하거나 안마사를 가장해 침투하는 등 온갖 방법을 이용했다. 북한 여성과 놀아나다 북한 공작기관에 사진이 찍힌 남측인사들은 북한의 지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 “방북자가 호텔 방에 들어 온 미모의 북한여성 육탄공세를 거절하면 눈물을 흘리며 ‘그냥 나가면 죽게 된다’는 애소
로 뜻을 달성한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미인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고안한, 아마도 동서고금을 통해 유일한 이른바 ‘미녀 응원단’이란 미인계도 있다.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스케일 큰 미인계이며 확실한 효과를 본 미인계이다. 2002.9 부산 아시안게임(270명), 2003.8 대구 유니버시아드(306명), 2005.9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124명)에 미녀응원단을 보내 북한 바람을 일으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우리 매스콤은 모두 북한의 미인계에 빠져 호들갑스레
부각·보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오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특별 보안진단과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기관간 탈북자와 귀순자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보안 및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다. 이를 통해 군 내부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순세력의 침투를 방지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맹성해야 한다. 지난 9.4 합수부 발표에 의하면 “내사기간 3년여 간 경찰과 기무사령부가 원정화 사건을 다뤄왔고 국정원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는 아무래도 국정원 고위간부가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층의 영접관이되고 평양과의 접촉창구 역할을 한 저간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가 중추 정보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간첩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북한이 우리와 더불어 ‘상생과 공영’을 도모할 동반자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핵 실험까지 한 주적(主敵)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안보태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정보·수사기관들은 심기일전 한 가운데 대공 시스템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 안보를 확고
히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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