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말리안님의 블로그입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금강산 관광객 故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7.11 새벽)이 일어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조사단 수용과 관광객의 안전보장조치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개성관광 중단검토, 대북 물자지원 전면 보류 등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건 다음날인 7.12 밤「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 담화로 '유감' 을 표명하면서도“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적반하장의 억지로 우리 속을 뒤집은 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이번 주 들어서는 북한을 방문한 우리 민간인들을 통해‘초병의 우발적 사건' 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피살사건은 여러 정황(발생시각, 우리 관광객의 사진, 목격담, 총소리 등)을 살펴보면 2명 이상 복수의 북한군 초병이 물체 식별이 가능한 하절기 새벽 5시에 민간인, 그것도 해돋이를 보기위해 해변을 걷는 여자 관광객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사격한, ‘범죄행위’로서 북한군 당국은 애꿎게 경험 없는 병사의 실수로 몰아가서는 않된다

설령 ‘초병의 우발적 실수’라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피해 당사자인 고(故) 박왕자씨 가족에게 ‘사과와 보상’은 물론 우리 당국에 사건경위 해명과 함께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총격사건에서 「현대아산」의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내세운 것은 북한 당국이 책임 문제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민간의 사업상 발생한 사고로 틀어, 「현대아산」에 관광객 지도를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씌울려는 음모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모든 것을 자기 편한대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이번에도 「현대아산」이 별다른 반발없이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우리 당국이나 민간 모두가“으래 그러려니”하고 눈감아주어 버릇이 나빠진데 기인한다. 그러니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은 항상 갑(甲)이고 남은 항상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 압도적인 국력 격차(남이 35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기현상이 벌써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자의적 행동에‘원칙과 단호 함’으로 대응하여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야 한다.

이번 북한군 초병의 관광객 총격 사건은 북미 핵협상의 진전, 미국의 식량 50만 톤 지원,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내외정세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매우 당혹스런 사건일 것임은 분명하다.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 북한 군인의 총을 맞아 남한 여자 관광객이 피살됐다”는 점에서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되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사과’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이 끓어 오르고, 그렇잖아도 과거 10년 좌파정부의‘북한 퍼주기’에 염증이 난 국민들이 정부에 단호한 대북자세를 확립하라는 요구가 강렬해지자 앞으로 남측으로부터의 지원협력이 쉽지 않게 될 것이란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니 남측 당국의 태도가 전례없이 강경하여 자칫하다가는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년 2,000만 달라라는 경제적 실리도 사라질 형편인데다 개성관광을 비롯하여 음으로 양으로 덕을 봐온 남쪽 민간ㆍ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끊어질 형편에 처하게 되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17살의 여군신병, 근무수칙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 북한 당국도 매우 당혹해 한다”라는 메시지를 방북자를 통해 흘리면서 ‘초병의 우발적 사건’으로 봉합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확고한 해결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압박에는 압박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한다는 강경전술에서 한발 후퇴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은 초병의 개인 차원의 과잉대응 문제로 몰아 내부적으로 관련자를 징계했다는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어물쩍 뚝딱 우리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은 현지공동 조사를 수용하고 사건경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차제에 북한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를 감내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관계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한반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남·북한 동아시아 축구가 ‘남아공 월드컵예선 평양
경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20 밤,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가 중국 충칭에서 개최 되었다. 승부는 1:1 무승부로 끝났지만 내용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다.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도 북한 정대세 선수의 한방에 희비가 엇갈려버렸다.

한마디로 북한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을 상대로 사투를 벌린 것이다. 하프라인 넘어 남측 지역엔 정대수 한명만을 저격병으로 침투시켜 놓은 가운데 전원 밀집수비로 우리의 공격을 차단하고 간간이 전방 저격병에게 긴 패스를 날려 우리 수비진을 괴롭혔다.

더구나 후반 초, 북한 박철진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이후에는 처절하기까지 하였다. 수적열세에다 체격과 체력·기술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승부에 대한 근성과 집중력으로, 또 ‘원샷 원킬’의 결정력(일간스포츠)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북한의 정대세 선수는 경기 후 기자들에게 “3~4골의 실력차가 나는 경기였다. 운이 좋아 1:1로 비긴 것 같아 다행이다”(마이데일리) 라고 소감을 피력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야말로 그는 어렵게 잡은 결정적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저격병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런데 북한 박철진 선수의 두 번째 경고를 받게 된 ‘공을 들어 던진’ 행위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북한식 ‘돌출 행동’이었다. 어느 북한 선수는 경기 후 심판의 판정이 지나쳤다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이는 북한 국내축구가 국제 축구계의 변화를 모른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행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년 10월 방콕에서 치러진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이하 선수권 대회에 연령 초과 선수를 출전시키는 부정행위로 본선 진출권을 박탈당한 것도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 이번 남·북한 축구가 북한의 현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축소한 것 같아 영 뒷맛이 씁쓰름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축구를 북한의 상투적인 국내 정치 관용구로 표현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당백으로 싸워 적들을 타승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이 이번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 에서 강팀인 일본과 한국에 비기는 호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수원 삼성’의 안영학, ‘가와사끼’의 정대세, ‘센다이’의 양용기 등 해외파를 영입한 덕분이란 점(스포츠동아)이다.

아마도 이들이 없었으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체력과 기술이 뒤지는데 감투정신 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축구 분야에서 만큼은 ‘개방’노력이 큰 결실을 맺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 방송국(SBS) 아나운서, 해설자가 여타 국제 경기에서처럼 우리 팀만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자세가 아니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북측에 ‘동포애적’인 마음으로 중계에 임했다는 점이다. 또 남·북의 선수들도 쓰러진 상대선수에 손길을 건네는 등 우호적 자세가 경기 내내 유지됐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번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만큼은 남과 북이 소위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모양세가 된 것으로 보이며 또 이번 축구는 북한으로 하여금 스포츠 뿐 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감케 하는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3.26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이 FIFA의 규정대로 태극기아래 애국가가 울려 펴지고 ‘붉은 악마’의 열렬한 응원 속에 원만히 치러지길 기대한다. 이번에는 남·북 모두가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현명한 자세를 촉구한다.

북한, ‘군민일치’는 만병 통치약인가

북한은 지난 1.1 당∙군∙청년 3개 신문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전년도 업적을 평가하고 신년도 중점 과업을 제시하면서 군사부문에서는 ‘군사 중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고 원민(援民), 원군(援軍) 기풍을 발휘하여 선군(先軍) 조선의 자랑인 군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였다.

그런데 금년 공동사설에서 군민일치(軍民一致) 언급은 예년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풍기고 있다. 종래에는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원민을 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군대지원을 앞세웠으나 이번에는 “군대의 인민 지원”(원민)을 먼저 언급함으로서 북한 당국의 시책에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원래 북한의 ‘군민일치’ 운동은 중국의 모택동이 주창한 ‘군정(軍政), 군민(軍民), 관병(官兵)일치’ 등 인민해방군 3대 기본원칙의 하나인 ‘군민일치’ 사상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내부결속을 위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적극 활용하여 왔다.

특히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취임(91.12)하고 개정 헌법(92.4)에 “국가는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61조)하여 사회통합 및 통치이념화하고 방송, 신문, 집회 등을 통해 전사회적 대중운동으로 전개하여 오고 있다.

‘원군’ 즉 주민들의 군대 지원품목은 주∙부식 등이 대부분이며 필기구, 세면도구 등 각종 생필품이 포함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기관∙단체별로 트럭 등 군 장비를 비롯, 병영시설 등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설비도 '헌납'하고 있다.

군대의 주민지원(원민)으로는 모내기 추수 등 농번기 때 지역 주둔 군부대가 ‘농촌 일손 돕기운동’을 벌리고 농기구 등 영농자재와 거름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교량을 건설해주고 ‘군민도로’, ‘군민다리’로 명명하여 ‘군민일치 모범사례’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군민일치운동은 초기에는 군∙민 일체감 조성과 함께 체제결속에 일조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군대 지원만 강요 한다”고 불평하면서도 ‘안 바치면 반동’이라는 강요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는 등 군민일치가 “군대와 친하면 식량만 빼 앗긴다”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형편은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내기∙추수 등을 비롯 도로 건설∙보수 등 대민지원을 위한 각종 노력동원이 증대되고 있어 군인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주민은 주민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서로 불신하고 불만이 쌓여 군∙민 갈등이 확산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실정에서 금년 공동사설에서 ‘군대의 원민’이 먼저 언급된 것은 북한의 군민일치 운동이 주민들의 군대지원에 주안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군사중시로 강성대국 건설’, ‘국방공업 최우선 보장’을 강조하면서 그간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군사부문에 우선 투입함으로서 민간경제 부문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당국이 주민 생활고가 더 피폐해지면 체제유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사설에서 금년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의 해” 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군대의 원민’을 우선한 것은 이제는 민간부문 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이 민간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처방한 대증요법일 수도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원 자금과 식량 및 물자가 군에 우선 공급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탈북자들은 대북 지원물자들이 국제기구 감독자들 면전에서는 주민들에게 배급되었다가 나중에 도로 회수되어 군에 공급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군의 대민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또 그 전해에도 발생한 홍수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을 적극 동원하여 제방 쌓고 물길 내고, 논밭의 자갈∙토사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일이 많겠나. 그것도 우리처럼 중장비가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당국은 이른바 ‘군민일치’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외부의 수혈 없이는 경제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군민일치라는 미명하에 군∙민의 충성심과 노력동원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군∙민 양자간의 보상 없는 희생만을 낳게 하고 군∙민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확대 재생산되어 북한체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옛날 얘기에서 “백약이 듣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돌아갔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다. 지금 북한을 이에 비유한다면 틀린 말일까? 없는 살림에 군, 민을 짜고 또 짠다고 나올 것이 있는가. 가장 최선의 방도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에 호응하여 하루 빨리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를 맞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