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말리안님의 블로그입니다

이 같은 북한 전투기의 휴전선 근접비행은 우리 전투기도 긴급 발진, 대응하여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하는 무력시위로서 미·북간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싱가폴 담판’(4.8)에서 그런대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북한이 시위성 군사도발행위를 벌렸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군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 전망되자 연례적인 동계훈련(07.12~08.4)을 10년 만에 최대규모로 확대한 가운데 전투기 비행훈련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리원 주둔 ‘815기계화군단’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유류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전투기·전차 등 유류 소모형 훈련을 한 것은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골간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가 강조되자 이에 대한 경계감과 체면 손상을 의식, 그들이 엄연한 ‘군사적 위협 실체’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차에 통일부 장관의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 발언(3.19)이 나오자 이를 트집 잡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인원 11명을 강제 철수시킨데 이어 우리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북핵 작동 전 타격’ 발언(3.26)을 의도적으로 ‘선제타격’으로 왜곡하고 서해에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3회에 걸쳐 여러 발 발사(3.28)하는 등 완강히 반발하였다.

또 북한은 “NLL(북방한계선)은 유령선, 보고 만 있지 않을 것"(3.28)이라고 위협하는 한편 “우리가 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맞받아 나갈 것”(3.2)이며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3.30)이라고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4.1)이라며 온갖 악담과 공갈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긴장조성 책동 및 대남 강경태도에는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군부가 주도한,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이고 저강도 반발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추방,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면서도 3.27~28간 판문점에서 남북간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접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데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이번 긴장조성 행위가 6자회담과 미국과는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 서해상에서 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은 구형 전술미사일로 단거리인데다 그들 영해인 서북방향으로 발사함으로서 미국이 아닌 남한 만을 대상으로 한 전술훈련임을 보여주었다. 통상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정치·군사적으로 할 말이 있는 경우 동해에서 노동·대포동, 스커드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왔다.

그리고 북한은 통일부 장관의 ‘북핵과 경협연계’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에서 정부 직원을 강제 퇴거시키면서도 민간인 직원은 그대로 둬 업무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남한 당국을 배제하여도 금강산 관광 등 ‘캐시 카우’(cash cow)인 민간분야 경협사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을 드러내 보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은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 환경에 선결조건인 한반도 정세 안정을 담보로 "핵문제와는 연계시키지 말고 배고픈 북한도 배려해 달라"는 ‘떼쓰기’로 ‘자해 공갈단’식 '몽니'이며 압박인 것이다.

어쨌든 이번 북한의 도발은 새 정부가 실용적 대북정책을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끌어주었다. 그러니 북한은 이젠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라. 그래봐야 우리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도 않는다. 북한은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 해도 서울에서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주가도 폭락하는 일이 없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퍼주기’로 상징되는 ‘북한에 끌려 다니기’에 완전히 식상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쌀. 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경제협력도 종전대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함에도 북한이 도발을 통해 그들이 ‘위협적 존재’임을 과시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북한에 대해 등을 돌리고 경제협력은커녕 인도적 지원까지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