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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금강산 관광객 故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7.11 새벽)이 일어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조사단 수용과 관광객의 안전보장조치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개성관광 중단검토, 대북 물자지원 전면 보류 등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건 다음날인 7.12 밤「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 담화로 '유감' 을 표명하면서도“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적반하장의 억지로 우리 속을 뒤집은 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이번 주 들어서는 북한을 방문한 우리 민간인들을 통해‘초병의 우발적 사건' 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피살사건은 여러 정황(발생시각, 우리 관광객의 사진, 목격담, 총소리 등)을 살펴보면 2명 이상 복수의 북한군 초병이 물체 식별이 가능한 하절기 새벽 5시에 민간인, 그것도 해돋이를 보기위해 해변을 걷는 여자 관광객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사격한, ‘범죄행위’로서 북한군 당국은 애꿎게 경험 없는 병사의 실수로 몰아가서는 않된다

설령 ‘초병의 우발적 실수’라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피해 당사자인 고(故) 박왕자씨 가족에게 ‘사과와 보상’은 물론 우리 당국에 사건경위 해명과 함께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총격사건에서 「현대아산」의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내세운 것은 북한 당국이 책임 문제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민간의 사업상 발생한 사고로 틀어, 「현대아산」에 관광객 지도를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씌울려는 음모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모든 것을 자기 편한대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이번에도 「현대아산」이 별다른 반발없이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우리 당국이나 민간 모두가“으래 그러려니”하고 눈감아주어 버릇이 나빠진데 기인한다. 그러니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은 항상 갑(甲)이고 남은 항상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 압도적인 국력 격차(남이 35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기현상이 벌써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자의적 행동에‘원칙과 단호 함’으로 대응하여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야 한다.

이번 북한군 초병의 관광객 총격 사건은 북미 핵협상의 진전, 미국의 식량 50만 톤 지원,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내외정세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매우 당혹스런 사건일 것임은 분명하다.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 북한 군인의 총을 맞아 남한 여자 관광객이 피살됐다”는 점에서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되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사과’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이 끓어 오르고, 그렇잖아도 과거 10년 좌파정부의‘북한 퍼주기’에 염증이 난 국민들이 정부에 단호한 대북자세를 확립하라는 요구가 강렬해지자 앞으로 남측으로부터의 지원협력이 쉽지 않게 될 것이란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니 남측 당국의 태도가 전례없이 강경하여 자칫하다가는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년 2,000만 달라라는 경제적 실리도 사라질 형편인데다 개성관광을 비롯하여 음으로 양으로 덕을 봐온 남쪽 민간ㆍ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끊어질 형편에 처하게 되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17살의 여군신병, 근무수칙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 북한 당국도 매우 당혹해 한다”라는 메시지를 방북자를 통해 흘리면서 ‘초병의 우발적 사건’으로 봉합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확고한 해결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압박에는 압박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한다는 강경전술에서 한발 후퇴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은 초병의 개인 차원의 과잉대응 문제로 몰아 내부적으로 관련자를 징계했다는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어물쩍 뚝딱 우리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은 현지공동 조사를 수용하고 사건경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차제에 북한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를 감내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관계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한반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