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은 제2의 '서해교전'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분류없음 2007/06/13 18:24우리 해군은 제2의 ‘서해교전’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한다.
최근 북한은 동·서해에서 10여일 간격으로 각각 지대함 미사일을 1~2발 발사하는 이례적인 동향을 보였는데 지난 장관급 회담(5.29~6.1)에서 우리가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데 대해 거세게 항의한 바 있고, 시기적으로 ‘꽂게 잡이’ 철이며 ‘연평해전’ ‘서해교전’이 벌어졌던 6월이란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동·서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연례적인 ‘전투준비판정검열’(전투준비태세검열)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상적인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으로서 동해발사의 연장선상에서 서해 발사도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은 5월 25일 오전, 함남 단천시 연안에서 동해로 사거리 100~200km의 ‘실크웜’ 개량형 미사일 (추정) 1발을 발사하였으며, 10여일 후인 6월 7일 오전과 오후에 평남 증산군 연안에서 지대함 또는 개량형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로 각 1발씩 발사, 90여km 떨어진 북한영해에 착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동·서해 미사일 발사가 연례적인 통상훈련이라 하지만 무릇 군사훈련이란 그 목적이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기량 향상, 그리고 준비태세를 점검·강화하는 데 있으며 정치·군사적으로는 ‘무력시위’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작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동해상으로 ‘스커드’ ‘노동’ 등 중·장거리 미사일 7발을 쏘아 ‘미사일 쇼’로 미국의 경축 분위기에 초를 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면 북한이 5월 25일 동해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것은 그날 있었던 우리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를 노린 것으로, 북한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에서 5번째로 최고 수준의 대함·대공·대잠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 진수를 자축하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자기들에게는 지대함 미사일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무언의 공갈인 셈이다.
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것은 6월 7일 실시된 서해 미사일 발사훈련이다.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시점은 쌀 차관 문제를 논의했던 제21차 장관급 회담(5.29~6.1)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남북 군사실무회담(6.8)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기존 ‘북방한계선’ 을 대체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재설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정치·군사적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연평해전’ ‘서해교전’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사일로 공격·보복 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꽂게잡이’ 철인 6월엔 서해 연평도 해역에 남과 북의 어선들과 중국 어선들까지 어우러져 우리 해군과 해경이 어로활동을 지도·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다 북한 경비정들이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월선, 남하를 반복하고 있어 남북 함정 간 우발충돌 상황은 하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에 다름 아니다.
지금 북한은 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이다. 우리의 대북 쌀 40만 톤 차관제공이 ‘2.13 핵합의’ 이행과 연계되어 진전되지 않는데다, 이로 인해 식량난은 극심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쌀 지원을 유보한 남한을 압박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우발적 충돌은 물론, 북한의 계획적·조직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응당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서해교전’(02.6)의 비극은 ‘연평해전’(99.6) 대승 이후 우리 마음속에 자라난 자만심과 “월드컵 기간 중인데 뭘...” 이란 ‘설마’가 자초한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악화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현명한 대처’ 를 주문한 당시 정치권의 애매 한 분위기도 우리 해군의 전투의지와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무조건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교전 규칙'에 의해 행동하면 된다.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전부터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정치·군사적 시위 효과를 노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통상적 훈련”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은 해군을 믿고 있으며, 우리 해군은 어떠한 제2의 ‘서해교전’ 상황에도,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응하여 국민들에게 승전보를 보내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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