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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남북공동 현장조사에 속히 호응하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7.11)에 대해「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담화(7.12)를 발표한 후 계속 묵묵부답이다가 지난 8.3「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의 ‘남북공동 현장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북 대결책동”이라고 강력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임에 따라 ①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고 ②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며 ③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북한「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담화는 그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치들에 대응한 북한 군사당국의 공식 견해로서, 자신들이 처한 궁색한 처지를 호도하는데 일관하면서도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합동조사단」의 “100m 이내 거리에서 걷거나 서 있다가 조준사격 당한 것”이라는 모의실험 결과(8.1)에 대해 “추측과 판단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불미스런 사고”라고 변명하면서도 “불법 침입, 정지명령 요구에 불응” 등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 담화주체를 “위임에 의하여”라고 최고위층의 결정임을 분명히 하였지만「금강산지구 군부대」라는 지역단위 부대를 내세운 점이다. 이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국지적 사안으로 처리하길 원하고 있으며 남측과 전면적인 사태로 확산을 불원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추방. 엄격히 통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으나 이미 금강산 관광은 남ㆍ북한 모두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인원 추방”은 ‘필수요원은 예외’ 의미라는 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개성관광까지 중단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북한이 담화에서 “(남쪽이)국제공조에 의한 현지합동조사까지 실현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7.24)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제기하자 북한이 국제규범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되는데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북한「금강산지구 군부대」담화는 사건 발생 후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등 곤궁한 처지로 몰리게 되자 방북자 등을 통해 ‘여군 초병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흘리면서 봉합하자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우리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객관성 있는 모의실험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국제이슈화를 시도하는 등, 계속 압박하자 소위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북한식 대응으로 ‘반북적’인 이명박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시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이번 북경올림픽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 초청오찬(8.8)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합석이 싫다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좌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려 했고(좌석 재조정 등의 어려움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 개막식 선수단 입장순서를 한국 바로 다음에서 뒤에 뒤로 변경하는 등 ‘상종하기 싫다는 치기’를 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번 총격사건의 여파는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 경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미관계도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북한 핵문제가 비핵화 2단계(핵시설 불능화)가 마무리되고 3단계(핵 포기) 협상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 검증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8.11 예정) 등 대북지원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리하여 만약 북.미관계가 냉각, 악화되면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서 북한은 소위 ‘벼랑 끝 전술’로 대포동 미사일을 알래스카로 쏘거나 제 2의 핵실험을 하는 등 ‘위기 증폭 쇼’ 라도 벌리고, ‘배 째라’할 것인가?

북한은 이번 사건이 “군사 통제구역을 불법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조선 관광객을 근무 중인 군인이 사살한 것”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고”일 뿐이라고 강변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북한은 어려울 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남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갖자는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하루 빨리 이번 피살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한국 정부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합동조사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회복ㆍ개선에 동참해 나오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16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당분간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

최소한의 요구는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