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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풍선 폭탄’ ‘진실 폭탄’

최근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달 발간된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12.13 “북한이 수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둘러 진화하면서도 해당부분 수정 여부는 확실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자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정부보고서에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핵무기를 가진 조선과 공존하기로 정책변화를 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야말로 북한으로선 “폭죽을 터트리고 축하할 일”(12.12, 워싱톤포스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이 핵 실험(06.10)을 한 이래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떼거리가 먹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 대상, 즉 제거·해체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찰을 받을 필요가 없는게 된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 폐기’가 물건너 간 것이 되어 고약스런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보도는 차기 오바마 정부의 향후 북핵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제 북한의 핵보유를 잠재적 위협에서 현재적(顯在的) 위협으로 격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는 미국 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식으로 빗대어 위협해 왔는데 앞으로 여차하면 노골적인 핵 공갈로 나올 것을 상상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장관은 언론사부장단 초청 정책설명회(12.11)에서 “미국의 북한 핵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에 비대칭 전력 만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의 핵 우산이 있지만 “빌려온 핵 우산은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 갈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김동성 의원, 한나라당)는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대만은 신속하게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나라”라고 미·중 등 주변국의 견제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묵인 받게 되어 소위 ‘핵 강국’으로 행세할 경우, 우리의 입지는 아주 궁색해 질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대응수단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란 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은 황해도 장연, 연안군 일대에서 군부대ㆍ안전보위부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하여 삐라 수거작업을 벌렸으며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삐라를 발견하면 직접 줍지말고 떨어진 장소만 신고토록 하였다. 또 우리에게 “모든 형태의 삐라 살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해 오면서 급기야는 지난 12.1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우리 측 개성공단 체류인원 1,628명 중 748명을 추방한 바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과민반응은 대북 민간단체의 삐라에 실린 김정일의 사생활ㆍ뇌졸증 발작사실 등 ‘신성’(神聖)모독적 내용이 북한체제 안정에 크게 위협적이라 당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삐라살포는 북한주민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핵폭탄 보다 더 강력한 ‘풍선 폭탄’이며 ‘삐라 폭탄’이고 ‘진실폭탄’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카드를 발굴한 셈이다. 바로 김정일 폭압체제 대 북한민주화운동관련 민간단체와의 맞대결 구도이다.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부가 아닌 민간을 상대해야 하는 아주 곤혹스런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삐라ㆍ방송 등 대북 선전활동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에 남북합의 불이행이라는 트집을 잡히지 않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대신 민간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나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민간 대북방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인권 관련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 한다. 온 국민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선전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동참할 때, 어떠한 북한의 핵 공갈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남과 북이 상생공영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이 없다

모처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과연 새로 지은 박물관 답게 웅장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역사마당으로 넉넉하게 잘 꾸며져 있었다. 다만 건물이 전통 한옥 양식이라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상념을 떠 올리면서 전시관에 들어섰다. 

먼저 전시관 1층 고고관(考古館)에 들어가 “구석기⇒신석기⇒청동기ㆍ초기철기⇒원삼국⇒고구려⇒백제⇒가야⇒신라⇒통일신라⇒발해” 순으로 10개의 전시실에서 4,500여점의 유물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원삼국’실 앞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고조선’실이 없다는 점이다. 국조 단군께서 2,333년 전에 나라를 세웠고 그 후손들이 고구려 등 삼국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면서도 ‘청동기 시대’ 설명문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되었다. 고조선의 세력범위는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등의 범위로 보아 중국의 요녕(遼寧)지역과 한반도 서북지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고조선의 역사적 실재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고조선은 실재하지만 ‘고조선 전시실’은 꾸며 놀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욱이 지난 10.3, 제 4340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국무총리 등 정부 및 각계 인사, 주한외교사절,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으며 또한 마니산 참성단에서 개천대제(開天大祭), 강원 태백산에서 천제(天祭)가 열리는 등 3대 국경일의 하나인 개천절 기념행사가 민·관에서 다채롭게 열린 점을 상기하면 납득되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민과 정부와는 엇갈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내가 잘 못 알고 있나”라는 회의가 불현듯 피어 올랐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국사책(2008.3, 7쇄)을 구해 확인해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국사가 이미 너무 오래 전이라 그간 학설이 변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아하 그랬구나”, 의문점이 풀리게 되었다.

중학교 국사책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우리 나라의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가볍게 신화(神話)로 언급하면서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정치적 변화를 거친다. 문헌 사료가 부족 하므로 고조선의 영토를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사책이 말하는 것은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ㆍ유적인 비파형 동검, 고인돌(탁자식) 등의 분포로 보아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존재한 것은 역사이지만 BC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것은 문헌사료(삼국유사)만 있지 고고학적 자료가 없어 사실(史實)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다만 ‘국사 연표’에는 “BC 2,333 고조선 건국”을 표기)

또 국사책에는 “기원전 2세기 경, 서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BC194)고 두루뭉실 언급한데 이어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막강한 한(漢)의 대군을 맞아 1년 동안 버티며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BC108)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만이 세력을 키운 서쪽 지방은 어디인가? 고조선 영토 내의 서쪽인가. 아니면 고조선 영토 밖인가. 그런데 위만이 다른 나라(* 연 나라로 알려짐)사람이라면 고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어떻게 고조선이란 말인가.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에 ‘고조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국사학계의 오래된 실증사학, 식민사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립중앙박물관은 ‘고조선 실’을 꾸며 놓아야 한다. 청동기시대 전시실의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고인돌 만으로도 아쉽지만 고조선의 역사적 실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 실’이 없다는 것은 고조선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고조선사는 중국사’라고 강변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요령식 동검'표기도 '요령'이 중국 요하지역의 지명이란 점에서 국사 교과서 처럼 '비파형 동검'으로 고쳐야 한다. 우리 민족이 만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비파형 동검인데 황하 유역에서 출토되는 중국식 동검과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참으로 민족의 역사를 정립하려는 시의적절한 쾌거이다.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가 한창인 이때, ‘신화’라고 버려두었던 민족 고대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란 점에서 우리 국사학계도, 국립중앙박물관도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 되찿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남북공동 현장조사에 속히 호응하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7.11)에 대해「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담화(7.12)를 발표한 후 계속 묵묵부답이다가 지난 8.3「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의 ‘남북공동 현장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북 대결책동”이라고 강력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임에 따라 ①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고 ②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며 ③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북한「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담화는 그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치들에 대응한 북한 군사당국의 공식 견해로서, 자신들이 처한 궁색한 처지를 호도하는데 일관하면서도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합동조사단」의 “100m 이내 거리에서 걷거나 서 있다가 조준사격 당한 것”이라는 모의실험 결과(8.1)에 대해 “추측과 판단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불미스런 사고”라고 변명하면서도 “불법 침입, 정지명령 요구에 불응” 등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 담화주체를 “위임에 의하여”라고 최고위층의 결정임을 분명히 하였지만「금강산지구 군부대」라는 지역단위 부대를 내세운 점이다. 이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국지적 사안으로 처리하길 원하고 있으며 남측과 전면적인 사태로 확산을 불원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추방. 엄격히 통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으나 이미 금강산 관광은 남ㆍ북한 모두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인원 추방”은 ‘필수요원은 예외’ 의미라는 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개성관광까지 중단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북한이 담화에서 “(남쪽이)국제공조에 의한 현지합동조사까지 실현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7.24)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제기하자 북한이 국제규범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되는데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북한「금강산지구 군부대」담화는 사건 발생 후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등 곤궁한 처지로 몰리게 되자 방북자 등을 통해 ‘여군 초병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흘리면서 봉합하자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우리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객관성 있는 모의실험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국제이슈화를 시도하는 등, 계속 압박하자 소위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북한식 대응으로 ‘반북적’인 이명박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시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이번 북경올림픽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 초청오찬(8.8)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합석이 싫다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좌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려 했고(좌석 재조정 등의 어려움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 개막식 선수단 입장순서를 한국 바로 다음에서 뒤에 뒤로 변경하는 등 ‘상종하기 싫다는 치기’를 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번 총격사건의 여파는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 경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미관계도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북한 핵문제가 비핵화 2단계(핵시설 불능화)가 마무리되고 3단계(핵 포기) 협상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 검증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8.11 예정) 등 대북지원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리하여 만약 북.미관계가 냉각, 악화되면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서 북한은 소위 ‘벼랑 끝 전술’로 대포동 미사일을 알래스카로 쏘거나 제 2의 핵실험을 하는 등 ‘위기 증폭 쇼’ 라도 벌리고, ‘배 째라’할 것인가?

북한은 이번 사건이 “군사 통제구역을 불법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조선 관광객을 근무 중인 군인이 사살한 것”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고”일 뿐이라고 강변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북한은 어려울 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남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갖자는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하루 빨리 이번 피살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한국 정부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합동조사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회복ㆍ개선에 동참해 나오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16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당분간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

최소한의 요구는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끝)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금강산 관광객 故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7.11 새벽)이 일어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조사단 수용과 관광객의 안전보장조치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개성관광 중단검토, 대북 물자지원 전면 보류 등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건 다음날인 7.12 밤「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 담화로 '유감' 을 표명하면서도“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적반하장의 억지로 우리 속을 뒤집은 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이번 주 들어서는 북한을 방문한 우리 민간인들을 통해‘초병의 우발적 사건' 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피살사건은 여러 정황(발생시각, 우리 관광객의 사진, 목격담, 총소리 등)을 살펴보면 2명 이상 복수의 북한군 초병이 물체 식별이 가능한 하절기 새벽 5시에 민간인, 그것도 해돋이를 보기위해 해변을 걷는 여자 관광객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사격한, ‘범죄행위’로서 북한군 당국은 애꿎게 경험 없는 병사의 실수로 몰아가서는 않된다

설령 ‘초병의 우발적 실수’라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피해 당사자인 고(故) 박왕자씨 가족에게 ‘사과와 보상’은 물론 우리 당국에 사건경위 해명과 함께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총격사건에서 「현대아산」의 사업 파트너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내세운 것은 북한 당국이 책임 문제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민간의 사업상 발생한 사고로 틀어, 「현대아산」에 관광객 지도를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씌울려는 음모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모든 것을 자기 편한대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이번에도 「현대아산」이 별다른 반발없이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우리 당국이나 민간 모두가“으래 그러려니”하고 눈감아주어 버릇이 나빠진데 기인한다. 그러니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은 항상 갑(甲)이고 남은 항상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 압도적인 국력 격차(남이 35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기현상이 벌써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자의적 행동에‘원칙과 단호 함’으로 대응하여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야 한다.

이번 북한군 초병의 관광객 총격 사건은 북미 핵협상의 진전, 미국의 식량 50만 톤 지원,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내외정세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매우 당혹스런 사건일 것임은 분명하다.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 북한 군인의 총을 맞아 남한 여자 관광객이 피살됐다”는 점에서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되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사과’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이 끓어 오르고, 그렇잖아도 과거 10년 좌파정부의‘북한 퍼주기’에 염증이 난 국민들이 정부에 단호한 대북자세를 확립하라는 요구가 강렬해지자 앞으로 남측으로부터의 지원협력이 쉽지 않게 될 것이란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니 남측 당국의 태도가 전례없이 강경하여 자칫하다가는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년 2,000만 달라라는 경제적 실리도 사라질 형편인데다 개성관광을 비롯하여 음으로 양으로 덕을 봐온 남쪽 민간ㆍ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끊어질 형편에 처하게 되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17살의 여군신병, 근무수칙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 북한 당국도 매우 당혹해 한다”라는 메시지를 방북자를 통해 흘리면서 ‘초병의 우발적 사건’으로 봉합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확고한 해결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압박에는 압박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한다는 강경전술에서 한발 후퇴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은 초병의 개인 차원의 과잉대응 문제로 몰아 내부적으로 관련자를 징계했다는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어물쩍 뚝딱 우리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은 현지공동 조사를 수용하고 사건경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차제에 북한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를 감내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관계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한반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북한 전투기의 휴전선 근접비행은 우리 전투기도 긴급 발진, 대응하여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하는 무력시위로서 미·북간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싱가폴 담판’(4.8)에서 그런대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북한이 시위성 군사도발행위를 벌렸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군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 전망되자 연례적인 동계훈련(07.12~08.4)을 10년 만에 최대규모로 확대한 가운데 전투기 비행훈련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리원 주둔 ‘815기계화군단’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유류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전투기·전차 등 유류 소모형 훈련을 한 것은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골간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가 강조되자 이에 대한 경계감과 체면 손상을 의식, 그들이 엄연한 ‘군사적 위협 실체’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차에 통일부 장관의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 발언(3.19)이 나오자 이를 트집 잡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인원 11명을 강제 철수시킨데 이어 우리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북핵 작동 전 타격’ 발언(3.26)을 의도적으로 ‘선제타격’으로 왜곡하고 서해에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3회에 걸쳐 여러 발 발사(3.28)하는 등 완강히 반발하였다.

또 북한은 “NLL(북방한계선)은 유령선, 보고 만 있지 않을 것"(3.28)이라고 위협하는 한편 “우리가 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맞받아 나갈 것”(3.2)이며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3.30)이라고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4.1)이라며 온갖 악담과 공갈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긴장조성 책동 및 대남 강경태도에는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군부가 주도한,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이고 저강도 반발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추방,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면서도 3.27~28간 판문점에서 남북간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접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데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이번 긴장조성 행위가 6자회담과 미국과는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 서해상에서 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은 구형 전술미사일로 단거리